2024년 대구에서 달라지는 제도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매년 법이나 제도들이 시대상황에 맞게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예외가 아닌데요, 대구에서 달라지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대구에서 2024년 달라지는 제도들을 경제/생활 분야, 보건/복지 분야, 출산/보육 분야 그리고 환경/위생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4 달라지는 제도.pdf

1.58MB

 

2024 달라지는 제도.pdf에는 대구를 포함해서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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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분야

 

 

대구 경제/생활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는 

1.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2. 도시철도 무료 이용연령 66세로 상향

3. 대중교통 요금 조정 시행 시내버스, 지하철 1,500원으로 인상

4.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등입니다.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이용 연령이 기존의 75세 이상에서 74세 이상 어르신으로 2024.1. 1. 부터 시행됩니다. 내년(2025년)에는 73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혜택이 주어지며, 매년 1세씩 줄여서 2028년 부터는 70세 이상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시철도 무료이용 연령이 66세로 상향됩니다.

매년 1세씩 상향해서 28년 부터는 70세 이상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28에는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어르신 무료 이용 연령이 같아지네요

 

 

 

 

대중교통 요금이 조정됩니다. 기존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1,250원에서  1,500원으로 변경되어 2024. 1. 13.부터 시행됩니다. 2016년 이후 7년 만에 요금 현실화를 도모한다고 합니다.

 

단,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동결입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현실화 됩니다. 이는 수질개선과 노후시설개량 등 투자재원 마련으로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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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1. 보훈대상자 수당인상

2.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 확대 등으로 달라집니다.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및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를 인상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대상을 6구간까지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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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분야

 

 

 

출산/보육분야에서는

1.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3. 대구아이조아카드 발급 대상 확대 등이 달라집니다.

 

 

난임부부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4년 부터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에게 진단검사 비용으로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2024. 1. 1. 이후 검사하여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가 최대 17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지원시기는 2024년 1월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하고, 부부 중 여성이 대구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 발급하던 대구아이조아카드를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 발급합니다. 단, 19세 미만 자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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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분야

 

 

소방분야는 전국적으로 달라지는데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다세대 및 연립주택에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아울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도 세분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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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분야

 

환경/위생분야에서 대구가 달라지는 점은 수질검사 항목이 확대됩니다.

 

 

상수원수의 경우 310항목 → 315항목으로, 정수는 320항목 → 325항목으로 잔류의약, 농약 등이 추가 검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