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제2호)

2017년 국가전략프로젝트 시행 공고 안내서

- 공고 과제명 -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연구개발사업 세부기획

2018. 01. 1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본 과제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전략프로젝트 관련입니다.

목  차

Ⅰ. 2017년 국가전략프로젝트 시행 공고

1. 공고과제 및 일반사항	2

Ⅱ.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6

2. 신청서 접수일정 및 장소	8

3. 신청서 접수 및 처리	9

4. 기타	12

Ⅲ. 선정평가

1.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14

Ⅳ.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1.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17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18

3. 비목별 계상기준	18

4. 기타	24

Ⅴ. 신청 관련 Q&A	25

Ⅵ. 공고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	30

(참고) 접수요건 검토서 및 참고자료	38

Ⅰ. 2017년 국가전략프로젝트

시행 공고

▣ 공고 대상

○ (기획과제)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연구개발사업 세부기획

1. 공고과제 및 일반사항

가. 공고과제 및 지원예산

연번	과제명	총 연구기간	정부출연금(백만원)	과제 유형	공고 기간
1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연구개발사업 세부기획	’18.02.∼ ’18.06. (4개월)	287 이내	기획	31일

※ 연구내용, 기간 및 연구비 등 상세내용은 제안요구서(RFP) 참조

나. 일반사항

ㅇ 단독응모 또는 필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으로 편성된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연구참여기관 용어정의 >

◦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함

◦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일반과제 및 기획과제>

※ 공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을 둘 수 없음

※ 신청기관 중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은 임의 편성이 가능하나 과제관련성 여부에 따라 향후 협약에서 제척될 수 있음

※ 연구과제의 효율성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고려하여 참여기관 이외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참여 배제

ㅇ 과제 주요 연구내용,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과제제안요구서(이하 ‘RFP’)”를 참조하여 작성

- 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부연구내용을 일부 가감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

※ 연구기간 및 정부출연금은 향후 선정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국제공동연구 또는 전문가 활용방안

- 필요시 관련 기술 해외 선도기관의 공동연구 등 추진방안 및 전문가 활용계획을 연구계획에 포함(국제협력 추진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에 해외 MOU 체결기관 문의 가능)

ㅇ 기 수행(종료과제, 중단과제) 및 현재 수행중인 유사과제 관련 연구개발결과의 구체적인 연계․활용방안을 연구계획에 포함

※ 홈페이지(www.kaia.re.kr)의 지식메뉴-R&D현황 및 http://rndgate.ntis.go.kr 참조

- 제안된 연구내용이 타 유사과제와 연구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ㅇ 기술·시장동향분석, 특허분석 등은 진흥원 홈페이지의 지식서비스 적극 활용

※ 홈페이지(www.kaia.re.kr)의 ‘지식-논문·특허·보고서·동향’ 등 참고

ㅇ 기타 본 공고 관련 일반사항은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규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육성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따름

※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홈페이지(www.kaia.re.kr)의 ‘사업-국토교통R&D-규정서식’ 참고

다. 기타 유의사항

ㅇ (해당시)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사업화 추진계획 제시

- 신청자는 연구성과의 실용화․사업화로 예상되는 기술, 경제,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및 산출근거 제시

- 신청자는 파일럿 테스트 또는 테스트베드 등을 통한 연구성과의 실용성 검증 및 사업화 추진계획을 제시

Ⅱ.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가. 신청자격

ㅇ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2항,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7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

나.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참여제한

ㅇ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ㅇ 신청 연구자가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주관․협동․공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3개 이내

(공동규정 제32조 참조)

※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않는다.

1)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다. 연구기관의 연구참여 범위

ㅇ 연구과제 내에 동일기관의 중복참여 제한

- 연구개발의 집중과 연구자원의 결집을 위해 동일 과제 내에서 동일 기관은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 중 1개에 한하여 참여토록 함

ㅇ 주관연구기관만 위탁연구과제 편성 가능

라. 참여연구진 구성 시 유의사항

ㅇ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선정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하나의 과제에 대하여 동일기관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컨소시엄에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으로 동시 참여 불가

※ 경쟁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를 전문가로서 활용하는 것은 가능

ㅇ 육성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되는 기관(공사, 공단 등)의 연구책임자는 해당기관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소속직원이여야 함(단, 테스트베드 관련 과제는 제외)

ㅇ 스마트시티의 융·복합적 성격을 고려하여 컨소시엄 구성을 권장하며, 연구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

마. 보안등급의 분류

ㅇ 금회 공고 대상인 과제는 보안등급을 모두 일반과제로 분류하고 연구개발계획서의 해당란에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신청서 제출

2. 신청서 접수일정 및 장소

가. 접수일정

공고기간	인터넷 입력	신청서 접수
’18.01.12.(금)~’18.02.12.(월)	’18.01.16.(화)~’18.02.12.(월) 15:00까지	’18.02.12.(월) 15:00까지

나. 인터넷 입력 요령

ㅇ 진흥원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에 접속하여 공고메뉴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과제를 선택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정보 입력

※ 연구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참고자료3] 참조

다. 접수 및 문의처(031-389-6323)

ㅇ 접수처 : 진흥원 6층 전략기획단 스마트시티팀

ㅇ 공고관련 문의 : 전략기획단 스마트시티팀 오정선 선임연구원(323)

ㅇ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 기획경영본부 지식정보실(388)

3. 신청서 접수 및 처리

가. 신청서류 (관리지침 제12조)

o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1부
o 연구개발계획서 ※ A4용지, 아래 별첨사항 포함하여 좌철제본, 신청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 직인 날인	1부
o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필수)	각 1부
o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필수)	각 1부
o 연구장비 예산심의 요청서(해당시) * 3천만원∼1억원 미만 연구장비는 전문기관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심의 대상 * 1억원 이상 고가연구장비는 미래부 국가연구시설·장비심평가단의 도입 심의 대상	각 1부
o 기업참여의사 확인서(해당시)	각 1부
o 중소기업 증빙서류(해당시) ※ 중소기업법 제2조와 관련된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 1개 제출	1부
o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해당시)	1부
o 사업자등록증(기업) 사본	1부
o Letter of Intent(해외공동연구의 경우)	1부
o 모든 제출서류가 담긴 전자파일	1매

나.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서류 작성 (신청기관)
미보완					연구개발계획서 인터넷 입력 (신청기관)			보완
								요청
					신청서류 방문접수 (신청기관)
		부적격			신청서 검토 (진흥원)
접수취소					접수완료

다. 신청서 접수

ㅇ 신청서는 서류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접수 전에 인터넷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를 입력(Upload)

ㅇ 인터넷 입력 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입력시 주관연구책임자가 진흥원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rnd.kaia.re.kr)에 접속하여 입력

ㅇ 서류접수

- 연구개발계획서를 인터넷에 입력(Upload)한 후 신청기관의 장은 지정된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진흥원에 방문하여 제출

라. 신청서 작성요령

ㅇ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연구기관은 작성요령에 준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작성

ㅇ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작성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첨부된 서식 외의 서류는 자체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제출

마. 신청서 검토 및 처리(관리지침 제12조 제3~4항)

ㅇ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서류 반려

- 신청공문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자격이 없거나 참여가 제한된 기관이 참여한 경우

- 주관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주관연구기관이 관리지침 별표1의2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ㅇ 신청서류 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연구개발계획서의 필요한 부수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 또는 연구책임자의 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가 없거나 참여의사 확인서에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중소기업증빙서류 등 첨부서류가 빠진 경우

- 협동, 공동 또는 위탁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기업부담금 비율 또는 현금부담금 비율이 정해진 비율보다 적은 경우(해당시)

- 참여기관이 관리지침 별표1의2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기재사항이 빠지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ㅇ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규정, 육성법, 시행령, 시행규칙, 운영규정, 관리지침 등에 따르며, 상세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 참고(http://www.kaia.re.kr)

ㅇ 상기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 신청서 접수전 계획서 구성의 적정성 및 제출서류 구비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안내서 “참고”에 첨부된 “접수요건 검토서”를 활용하여 사전검토해보길 권장함

Ⅲ. 선 정 평 가

1.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평가절차		평가방법 및 내용
신청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보완조치		◦ 신청기관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 접수 ◦ 전문기관 : RFP와의 부합성,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적합성 등 검토
평가위원회 평가 (발표평가)		◦ 발표평가 : 연구제안의 충실도, 추진전략의 구체성 등에 대한 평가(100점 만점)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신청기관에 선정평가 결과 통보 ◦ 선정된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체결

나. 평가항목

ㅇ 공통 : 총점은 100점이며, 총점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

ㅇ 기획과제

기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연구개발 목표 및 사전조사․분석(10점)	연구개발 목표의 적절성․타당성	5
	최신 동향분석 등 사전조사․분석의 충실성	5
연구내용 및 추진전략(60점)	조사 분석 방법론의 적절성	10
	전문가 활용 방안의 타당성	5
	연구 절차, 추진전략 및 시나리오의 적절성	15
	연구 추진체계의 적절성(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여부 등)	5
	연구내용 구성 및 세부목표의 구체성․타당성	10
	연구성과 활용 및 관리방안	15
연구수행능력 (30점)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기획․관리능력	10
	연구팀 구성의 전문성(스마트시티 개념에 대한 이해도)	10
	연구팀 구성의 적정성(스마트시티 분과별 전문 인력 배분 등)	10
소계		100

부합성 평가	평가위원 과반수가 연구개발계획서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시 탈락 조치

※ 선정평가시 기준항목(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이 일부 달라질 수 있음

다. 평가점수 산정 방법

ㅇ 평가위원회별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각 1인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합을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산정

ㅇ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단독신청일 경우도 ‘탈락’ 처리

라. 가점 및 감점 기준

ㅇ 단기 및 소규모의 기획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선정평가에 가점 및 감점을 미적용하여 평가를 실시

Ⅳ.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

1.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ㅇ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ㅇ 과제당 연구개발비 지원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실 소요액으로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비 상세내역은 각 주관연구기관 및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실소요액으로 계상하고 해당 기관은 자체 계상기준을 마련하고 유지하여야 함

ㅇ 환율은 정부의 매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름

3. 비목별 계상기준

<관리지침 별표 2>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 연구 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총액 × 참여율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공동관리규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학생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사용료)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를 포함한다)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학회 연회비(단, 과제와 관련된 학회 참가비는 가능)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
과제
추진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
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 및 사용기준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다만, 인력양성, 연구장비구축 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세부과제기준)는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계획대비 초과집행이 불가하며, 현금․상품권․선물비로는 집행 불가

○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종료 후부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전까지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위탁
연구
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및 사용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또는 신설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구입․전파 비용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 연구실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연구실 안전․측정 장비 구입비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및 사용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6. 연구기관은 연구지원비-기관공통경비 만으로 간접비를 구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과학문화활동비 등 연구수행에 필요한 항목에 비용을 책정하여야 한다.

4. 기타

가. 기타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은 공동규정, 운영규정, 관리지침,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참고자료4] 등 참조

나. 상기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Ⅴ.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신청 관련 Q&A

Q1)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기업도 주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으로서 연구수행을 할 수 있는가?

A1)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 연구개발전담부서 요건(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

①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늘 확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개발부서일 것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일 것(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 필요)

Q2) 중소기업 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A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관련한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서류 포함 및 회계사의 날인 필요) 중 1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 가능

Q3)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명칭 및 역할 구분

A3) (협동연구기관) 연구단과제와 같이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공동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위탁연구기관) 주관(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연구개발비는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여기업) 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과 달리 연구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나 기업부담금(현금 및 현물)을 부담하며 자료․기술조사 또는 제공, 시험시공 현장제공 등을 수행하고 연구개발결과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다만, 참여기업(기업부설연구소)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기업부담금을 납부할 경우 주관(또는 협동, 공동)연구기관의 자격과 참여기업으로서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Q4) 참여의사 및 기업부담금 확인서의 제출 대상은?

A4) 당해과제 참여기관이 모두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Q5) 정부지원금에 대한 산업체의 상환의무가 있는가?

A5) 산업체에서 정부지원분에 대한 연구개발비 상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개발 성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공동규정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기술료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Q6) 과제선정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A6)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7)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가?

A7) 연구수행기관으로서의 신청자격을 충족시키는 기관에 대해서는 참여가능합니다. 육성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참여기관의 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8) 학회 또는 협회가 주관연구기관으로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지?

A8) 소속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9) 위탁정산 비용은 어느 비목에 계상해야 됩니까?

A9) 위탁정산 비용은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계상을 해야하며, 해당 과제금액별로 당해 위탁정산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Ⅵ. 국가전략프로젝트

과제제안요구서(RFP)

-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연구개발사업 세부기획

연구과제명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세부기획 연구

1. 연구기획 목표

○ ‘국가전략프로젝트 - 스마트시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목적에 따라 시민 삶의 질 및 도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 수행 방안 수립

2. 연구기획 필요성

○ 2016년부터 추진된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따라 세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추진방안, 사업관리모델, 지자체 협력 및 연구개발참여방안 등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재점검하고 세부적인 기획(안)을 작성할 목적임

○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도시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개인의 편리한 생활과 도시의 지속적 경제성장이 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정의됨

- 스마트시티는 도시 내 가용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임

- 지능정보기술의 도입 이전에는 도시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규모 비용으로 기반시설(예, 도로·발전소 등)을 확충하였으나, 오늘날은 지능정보기술의 발달로 기존 도시 시설물에 센서 등을 부착하여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도시문제의 해결이 가능함

○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스마트시티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및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플랫폼의 역할(city as a platform)을 할 것으로 기대

○ 전세계적으로도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들은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성장을 꾀하기 위해 스마트시티를 경쟁적으로 추진

- 유럽은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관리 및 시민 참여를 강조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 중. 특히, 실시간 도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시티 OS나 표준 등은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추진(예, ’15년 바르셀로나 시티 OS 등)

- 미국은 국가 차원의 R&D 및 부처별 스마트시티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 (예, ’15년 Smart City Challange 사업)

- 일본은 국가 신성정 전략의 일환으로 해외신장 진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

- 중국은 ‘지혜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시티 관련 R&D에만 약 500억위안(10조원)을 투자

○ 국내에서는 스마트시티의 전 단계로 U-City 사업, IoT실증사업 등이 추진된 바 있었으나,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며 최근 스마트시티 기술 선두권에서 멀어지고 있음

- 도시 관리자/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사업내용으로 인해, 도시민이 체감하는 문제의 개선효과가 저조

- 지속가능한 운영관리방안의 부재 및 인프라 건설 위주의 사업 추진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에 한계

- 국내 스마트시티 성과의 홍보 및 인식 제고 부족

○ 이러한 기존 관련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스마트시티 기술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지자체/연구자/민간기업/시민 간의 혁신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기반기술 개발 및 혁신적 실증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가는 도시 데이터 환류체계를 위한 표준화에 초점을 두고 민간 기업의 창의적인 서비스 개발 생태계를 조성·지원

- 연구자는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데에 근간이 되는 기반기술 개발

- 지자체는 시민 수요에 기반하여 스마트시티를 추진 및 지속적인 운영관리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

○ 따라서, 스마트시티 기반기술 개발 및 혁신적 실증연구의 추진을 위한 구조화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설계가 필요

- 핵심적인 기반기술 내역, 실증유형(Use Case 또는 리빙랩)별 추진방안, 실증연구와의 연계추진방안 등

- 지자체 실증을 위한 다양한 시민참여방안 등

3. 연구기획 범위

○ (스마트시티 기술 심층 분석)

- 국내외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시장 동향 분석을 통한 기술개발 전략 수립

- 국가전략 차원의 스마트시티 중점·구성기술 도출, 최적의 기술개발 시나리오 및 개발기술 간 연계방안 도출

○ (스마트시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계 설계)

- 핵심/세부과제의 추진체계(사업단, 실증 등) 설계

-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 과제 간 연계 방안 및 구체화

○ (실증유형 별 실증 절차, 시나리오 및 운영방안 설계)

- 국내외 스마트시티 실증 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해당 지자체(∼’18.04 선정 예정)의 스마트시티 실증 시나리오 설계

- 해당 지자체가 제시한 사업계획서의 구현 및 실행을 위한 상세 연구

- 도시단위/지구단위별 세부기술 적용가능 범위 분석

- 기술 검증 목표, 활용방안 및 해당지자체(도시단위, 지구단위)에 맞춘 분야별 실증 시나리오 설계

※ 분야는 교통, 안전, 행정, 환경, 에너지, 생활복지 등

- 가상(Cyber)-현실(Physical) 기반의 리빙랩 운영 전략 수립

- 시나리오 검증에 적합한 실증 설계·배치 계획안 제시

- 사용자 참여 방안 및 피드백 수집 방안 제시

- 실증을 통해 도출된 성과물의 실용화 전략 수립

※ 본 기획범위는 국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세부 프로그램 적용과정에서 실증 및 응용범위, 기획범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4. 연구기획 내용

□ 1단계 : 스마트시티 동향 분석

○ 스마트시티 관련 그간의 성과에 대한 진단 및 활용방안 검토

- U-Eco city, U-City, 미래부 IoT 실증 사업 등에 대한 성과진단

- 스마트시티 관련 타 사업 및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진단

- 기존 연구개발 성과와 연계 및 활용방안 검토

○ 스마트시티 기술개발 동향 및 환경 분석

- 스마트시티 국내외 정책․시장․기술 동향 분석

※ 주요국의 기술개발 정책 및 시장분석 포함

※ 기술동향 분석은 특허·논문 분석 포함

- 스마트시티 국내외 기술수준 분석

- 국내 관련 인프라‧기술 인력 현황(기업, 연구소, 대학 등) 분석

- 국내외 스마트시티 실증/리빙랩 구축·운영 사례 조사·분석

○ 스마트시티 기술분야별 세부기술조사(In-Depth Analysis)

○ 스마트시티 동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개발 추진방향 정립   (SWOT 분석 등)

□ 2단계 : 스마트시티 기술개발 전략 수립 및 연구내용 구성

○ 스마트시티 기술개발 전략 수립

- 기술 검증 목표 및 비전 검토

- 비전 달성을 위한 세부목표 및 중점 추진분야 검토

- 기술발전 시나리오, 기술로드맵 보강

※ 지향하는 목표(타켓)를 구체적으로 제시

○ 연구개발 후보과제 편성 및 세분화

- 기술적 진보성, 경제적 탁월성을 기준으로 후보과제 검토 및 편성

① (1핵심) 스마트시티 모델 및 기반기술 개발(총괄 과제)

* 스마트시티 공통의 디지털기술, 데이터 통합관리체계를 위한 표준, 데이터허브 표준모델, 스마트시티 평가 인덱스, 의사결정지원 시각화 기술 등 스마트시티 공통기술 개발

② (2핵심) 스마트시티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Use Case형 실증

* 시민의 불편 및 도시문제의 해결(교통·안전·행정 Use Case)을 위해 맞춤형 데이터 허브에 연계되는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 개발·검증

③ (3핵심) 기술혁신 및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리빙랩형 실증

*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및 지속가능 성장(환경, 에너지 등)을 위한 다양한 기술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검증을 통해 新산업생테계 조성

- 후보과제별 기술개발 목표 및 중점/구성기술 제시, 최종성과물 설정, 후보과제간 연계 방안 도출

○ 연구개발 세부과제별 구체적 기술개발 내용 제시

- 연구개발목표 및 연구범위 설정

※ 세계 최고, 국내 최초 수준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 제시

- 기술개발 및 산업/시장 동향, 기존기술 활용방안, 기술개발 필요성, 정부지원 타당성 등

- 세부과제(핵심 요소기술) 도출 및 연구내용 설정

※ 핵심 요소기술별 기술유형 및 기술성숙도(TRL)를 제시하고, 세계 최고, 국내 최초․최고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기대될 경우 “Top Brand"로 구분

※ 전체 및 세부과제 단위 기술트리 작성

※ 실증 운영을 위한 기술 검증·사용자 참여 시나리오 제시

- 세부과제 연차별․단계별 기술확보전략, 기술개발 로드맵 제시

- 세부과제 연차별․단계별 성과목표(정량적, 정성적)와 성과지표(필수지표 포함) 설정 및 성과로드맵 제시

- 후보과제별 기술유형(기초․원천, 응용, 실용화, 사업화 등), 최종성과물 유형(시제품, S/W, 기준․지침, 정책제안 등) 및 활용방안, 제도개선사항 제시

- 지자체 실증 및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상용화로드맵 제시

- 실증과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의 연계방안 제시

※ 국가 정책방향 및 2,3핵심과제 검증을 위해 선정되는 실증도시에 맞게 세부 과제 내용은 조정가능

□ 3단계 : 스마트시티 사업 운영·관리체계 구축

○ 과제추진체계(사업단, 세부사업단, 일반과제 등) 설정

※ 실증유형(Use Case형, 리빙랩형)별 특성 고려 필요

- 연구기관, 지자체 실증사업 등 공모 시나리오 설정

- 모든 세부과제 착수를 위한 실행방안 등

- 융복합 기술과제추진에 따른 이종산업․기술간 협력체계 제시

○ 핵심과제별 선정된 지자체의 세부실행방안 수립

- 지자체 스마트시티 비전 및 실행계획 작성

- 선정된 지자체의 경제적·사회적·기술적 여건 등의 환경 분석

- 실증을 위한 제반여건 및 연계사업(국가 또는 지자체 추진사업) 검토

- 실증을 위한 연구과제구성(Use Case형, 리빙랩형) 및 연구진 구성방안

- 기타 실증 성공을 위한 로드맵(시민참여, 비즈니스창출, 기술표준화, 국제협력, 사업종료 후 상시 운영방안 등) 수립 등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안 수립

- 기존 기술․인프라 등의 활용 및 연계 방안 수립

※ (필요시) 국제공동연구 파트너와 국내 관련기관 및 전문가 분석, 활용계획 포함

- 컨소시엄 형태 등 최적 연구추진체계 제안

※ 참여 주체별 역할과 전문영역을 고려한 바람직한 추진체계 제시

- 핵심 및 세부과제 간 세부 연계방안 수립

○ 인력투입 계획 및 소요예산 산정

- 과제구성에 따른 연구일정 및 인력투입계획 수립

- 과제별 소요예산 산정

※ 단위과제 기준으로 연차별 예산산출 근거를 작성하여, 소요예산 적정성 검토

※ 총 연구기간 중 2회(중간/최종 단계)의 성과점검․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계획 수립 및 반영(성과점검․분석의 대상 설정 포함)

- 지자체, 민간기업, 글로벌기관 매칭 소요예산 추정

○ 과제공모를 위한 RFP 작성 및 평가기준 제시

- 연구목표와 내용, 추진전략 등을 바탕으로 본 과제를 공모하기 위한 RFP 작성

- 연차별 평가를 위한 성과목표․지표․마일스톤의 설정, 평가방법 및 기준 설정

※ 연구목적 및 내용을 고려하여, 선정․중간․최종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제시

- 세부사업단, 세부연구기관 등 공모방안 도출

☐ 주요산출물

○ 기획연구보고서

☐ 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서 : 전문기관 요청시 단계별 제출

○ 최종보고서 : 협약 완료일까지

※ 최종보고서 초안은 협약 완료일 기준 30일 전에 제출

5. 연구기획 추진방법

○ 국내외 동향조사 및 기술예측, 연구개발과제 도출 등을 위하여 관련 기업, 전문 연구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연구진을 구성

※ 산·학·연 중 서로 다른 부문 2개 이상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고

○ 실용적인 기획연구 결과 도출을 위하여 정부부처, 공기업, 지자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이 포함된 전문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수요기관 및 수요자들의 의견수렴 체계 확립 및 필수 협조기관 운영·활용 계획 포함

○ 세부기획의 제한된 연구기간을 고려하여 기획연구진을 스마트시티 전문분과*단위로 나누어 구성할 것을 권고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전문분과 구성(안) 제시

○ 사전 타당성 검토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경제, 기술가치평가, 정책 등)를 통해서 검증 필요

○ 특허 및 논문 정보 등은 “국토교통 R&D포털(www.kaia.re.kr)”,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를 이용하여 객관적 분석 실시

○ 기 수행되었거나(종료과제, 중단과제 등) 현재 수행중인 관련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투자 배제 및 연계방안 제시

6. 연구개발기간 및 소요예산

○ 총 연구기간 : 2018.02 ∼ 2018.6(4개월)

○ 총 정부출연금 : 287백만원

※ 과제특성상(기획연구) 정부출연금을 총연구개발비의 100%까지 지원 가능

※ 3핵심과제의 경우 국가 정책방향에 따라 세부과제 내용 변경가능

7. 기타

○ 연구기간 내 착수보고회, 월간보고(월1회이상), 최종보고회 실시

○ 세부기획 연구 기간 내 통합 워크샵 3회, 전문분과별 워크샵 각 2회, 전문분과별 자문회의(전문위원 10인 이내) 각 5회 이상 실시

○ ‘4. 연구기획 내용’에 따라 전문기관의 단계별 점검 후 순차적으로 진행

- 점검을 위해 단계별로 ‘기획타당성 검토회의’를 개최

※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 등에 관한 지침(이하 국토교통부 훈령 510호, 2015.4.6.)’ 제10조제1항

- 회의결과 기획의 필요성이 낮을 경우 과제 수행을 중단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훈령 510호(2015.4.6.) 제10조제2항

- 정부 출연금을 단계별로 지급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훈령 510호(2015.4.6.) 제10조제3항

○ 연구개발비 중 연구장비․재료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는 원칙적으로 계상하지 않음

※ 다만, 일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계상

○ 우리원에서 제공하는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기획매뉴얼(’09.12)”을 참조하여 기획연구과제 수행

○ 필요시 과제 수행기간 중에 지자체 공모, 연구기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진행

○ 국가전략프로젝트의 특성상 연구수행 중에 정부 정책방향 및 진흥원의 사업관리 방침에 따라 세부내용 및 일정 등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함

(참고) 접수요건 검토서 및 참고자료

* 과제 신청시 구비서류 및 점검 사항에 관한 사전 체크리스트

□ 제출서류 사전검토표

연번	검 토 항 목	Check	비 고
1	신청공문(신청 기관장 직인날인 필수)
2	연구개발계획서의 직인날인 여부(신청기관장, 연구책임자)
	신청연구비와 공고된 연구비와의 부합성
	신청 연구기간과 공고된 연구기간과의 부합성
3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필수)		참고 9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필수)		참고 10
5	연구장비 예산심의 요청서(해당시) * 3천만원∼1억원 미만 연구장비는 전문기관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심의 대상 * 1억원 이상 고가연구장비는 미래부 국가연구시설·장비심평가단의 도입 심의 대상		참고 11
6	기업참여의사 확인서(해당시)		참고 12
7	중소기업 증빙서류(해당시) * 중소기업법 제2조와 관련된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세무사 확인필요) 중 1개 제출		참고 8
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해당시)
9	사업자등록증(기업) 사본
10	Letter of Intent 등(해외 공동연구의 경우) *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연구자와 해당 소속기관장의 서명 포함(자유형식)
11	가점관련 증빙자료(해당시)
12	모든 제출서류가 담긴 전자파일

□ 연구개발계획서 적정성 사전검토표

연번	검 토 항 목	Check	비고
1	단일과제내 동일기관의 중복참여 제한 준수여부 - 동일 세부과제 또는 일반/기획과제 내에서 동일기관은 주관, 공동, 위탁연구기관 중 1가지로만 참여 가능 * 단, 연구단과제의 경우 세부과제 참여연구기관(주관/협동/공동/위탁)은 연구단과제내 타 세부과제의 연구기관으로는 중복참여 가능함. (단, 동일기관이 연구단내 세부과제의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는 2개까지만 참여 가능)
2	참여 연구기관의 신청자격 - 참여제한 기관 참여 여부 - 동일기관의 경쟁관계 컨소시엄 중복 참여 여부 * 주관, 협동 및 공동연구기관으로 동시참여 불가 * 대학의 경우 동일학과 교수의 경쟁관계 컨소시엄 동시참여 불가(예시 : A대학 건축학과 김건축 교수는 B컨소시엄, 같은과 이교통 교수는 C컨소시엄 참여 불가) * 단순참여기업으로는 중복 참여 가능
3	연구책임자의 신청자격 - 참여제한 연구책임자 참여 여부 - 3책 5공 확인 * 동시수행 가능 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주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 동시 수행 가능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공동규정 제32조제2항)
4	참여연구원 참여율 제한 검토 * 국토부과제 포함 모든 국가 R&D과제 참여율의 총합은 100%를 넘을 수 없음. 단, 출연연은 130%까지 가능
5	현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될 수 없는 경우 검토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현금 지급 불가). 단, 다음의 경우는 현금 계상 가능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등
6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확인 - 세부과제별 기업부담금 비율(현금, 현물비율 포함) 준수 여부 확인 - 참여기업별 기업부담금 비율(현금, 현물비율 포함) 준수 여부 확인
7	보안과제 해당여부 * 보안과제는 국가안보, 군사기밀 등과 관련된 연구과제에 한함 * 공고시 해당과제 RFP의 보안등급을 따름
8	연구관리시스템(rnd.kaia.re.kr) 제안서 입력 여부

□ 참고자료 목록

번호	구분	용도
참고1	인건비 지급 세부기준 (관리지침 별표3)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는 지식서비스분야 업태
참고2	건설교통 R&D 과제명 작성가이드	R&D과제명 작성시 참고
참고3	연구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연구관리시스템에 접수시 참고
참고4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	연구비 계상 및 집행기준 연구비 관리 및 사용기준 위탁정산수수료 기준 등
참고5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계획서(표지) 작성시 참고
참고6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간접비 계상시 참고
참고7	국토교통 R&D 유형별 기술성숙도(TRL)	계획서 “연구개발단계” (TRL) 설정시 참고
참고8	중소기업 증빙서류
참고9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서식)	필수 제출
참고10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서식)	필수 제출
참고11	연구장비 예산심의 요청서(서식)
참고12	기업참여의사 확인서(서식)